남원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1년  8월 18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8월 11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1년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년 8월 18일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 폐지사유

가. 1995. 1. 12일 「주택건설촉진법」(현 「주택법」)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「남원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,

나.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 지원 및 관리업무를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하고 2009년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융자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「남원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」폐지

4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 ┏ 기  간 : 2011. 6. 14. ～ 2011. 7. 4. (20일간)

┗ 결  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 폐지 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로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금년도에도 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본 예산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2천6백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적정한 조례 폐지라고 사료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